단행본

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 : FTA의 지구정치경제학

개인저자

홍기빈 

서명/저자사항

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=Investor-State Claim:FTA의 지구정치경제학/홍기빈 지음. 

발행사항

대구:녹색평론사,2006. 

형태사항

232p.;22cm. 

서지주기

참고문헌: p.214-220 

요약

한미 FTA 협상 내용에 포함된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.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, 이 제도는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'방패'가 아니라, 외국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무기, 즉 '창'이다. 이것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각종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. 그것은 환경, 보건,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. 

비통어주제어

FTA, 지구정치경제학, 직접소송제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