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행본

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

개인저자

이선희 

서명/저자사항

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/이선희 저. 

발행사항

서울:경인문화사,2013. 

형태사항

x, 340 p.:도표;24 cm. 

총서사항

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;43 

서지주기

참고문헌(p. 325-335)과 색인(p. 336-340)수록 

요약

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작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. 필자는 이 책에서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,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 제시하였다. 필자가 제시한 손해의 개념과 인과관계,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민법과 독점규제접의 교차영역에서 민법의 지위를 재확립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 

비통어주제어

독점규제법, 공동행위, 손해배상청구,